한인섭 교수 "국보법은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서 역설 기사입력:2004-11-27 15:38:00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선진화된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이라며 “낡은 것은 박물관으로, 어둠의 상처는 추억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라며 보안법 폐지를 역설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14,000	▲192,000
비트코인캐시	341,800	▲2,300
이더리움	3,40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30
리플	1,937	▲1
퀀텀	1,14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00,000	▲123,000
이더리움	3,4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50
메탈	325	0
리스크	143	▲3
리플	1,937	0
에이다	279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2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0
이더리움	3,40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50
리플	1,937	▲1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