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인권위, 인화학교와 인화원 직권 및 방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최근 영화 ‘도가니’ 를 통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인화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인화학교) 및 생활시설 장... |2011-10-14 09:50:42
• 이경실 험담 댓글 ‘악플러’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연예인 이경실 씨의 기사에 재혼과 관련한 험담의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올린 40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7)씨는 ... |2011-10-11 14:49:32
• 대마초 혐의 ‘지드래곤(권지용)’…검찰 ‘기소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2011-10-06 10:03:06
• 인권위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중앙회장, 연합회장 등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 |2011-10-05 14:05:56
• “고령 이유로 휴업명령은 차별…평등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내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토목회사 대표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평... |2011-09-29 14:32:41
•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김성영(62) 전 성결대 총장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김성영 위원은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비상임위원... |2011-09-28 18:48:27
• “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시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 |2011-09-26 15:56:24
• 인순이 “세무관계 무지였지, 의도적 누락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던 가수 인순이씨가 23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인순이... |2011-09-23 23:23:13
• 제주교도소, 국가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으... |2011-09-23 15:57:12
• ‘날개꺾기’ 고문수사 의혹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A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2011-09-23 14:27:13
• “지하철 환승구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2011-09-20 13:00:14
• ‘서장훈-오정연 불화’ 유포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장훈 농구선수와 오정연 KBS 아나운서 부부의 ‘불화’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국보급 센터’ 서장훈 선수와 서울대 출신 미모의 재원 오정연 아나... |2011-09-19 11:22:23
• 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 |2011-09-15 16:28:52
• ‘상습도박 신정환’ 대법원 상고포기…징역 8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6일 상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따라서 지... |2011-09-07 17:45:43
• 사이버 통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주요 포털사이트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 |2011-09-02 0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