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인권위 “고시원 철거 시 장기거주자에 주거이전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거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장기간 일상생활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시 주거이전... |2012-05-01 10:30:38
• 인권위 사무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관련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조사의 범위ㆍ방법ㆍ대상 등을 보고했다.조사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2012-04-24 13:51:29
• 인권위,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순회상담은 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2012-04-20 12:53:09
• 국가인권위 ‘1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학회장 심경수 충남대교수)와 공동으... |2012-04-20 12:49:27
• 인권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16일 개최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원위원회 회의에는... |2012-04-16 15:36:41
• 인권위,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직권조사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16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 |2012-04-16 15:32:49
• 인권위 “이슬람교도 순대 작업 안 돼…사업장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 진정과 관련, 사업장인 A식품이 자진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 소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2012-04-03 10:40:49
• 인권위 “부대 강제 금연, 지휘권 남용한 장병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부대 내에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요하고 흡연할 경우 징계를 내린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A부... |2012-03-29 10:12:00
• 인권위 “학급 내 상호폭력, 장애학생만 수업배제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2012-03-28 10:12:07
• 공사 소음으로 가축 피해…환경분쟁조정위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2012-03-20 16:55:53
• ‘나이차별’ 경험, 50대 이상, 여성, 고졸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012-03-20 10:54:18
• 한류스타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세쌍둥이 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드라마 으로 한류스타가 된 연기자 송일국 씨와 2008년 3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정승연 판사(36)가 16일 서울 근교의 한 병원에서 세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서울대를 나와 2005... |2012-03-16 14:58:39
• 국가인권위, 장명숙 상임위원(인권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장명숙(48.여)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임기 3년의 신임 상임위원(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장명숙 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 |2012-03-08 15:53:46
•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에 특별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 |2012-03-06 23:12:33
• “경징계 받은 학급반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 |2012-02-29 12: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