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대선 패배 책임 ‘문성근’ 지목에 발끈한 명계남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책홍보단(정책유랑단)에서 문재인 후보를 적극 도왔던 배우 명계남씨가 9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보고서에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 |2013-04-09 20:09:58
• “경찰, 가족에게 보호조치 알리지 않은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 해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2013-04-02 11:06:30
• 인권위 “교감의 폭언 등 장기간 괴롭힘은 교사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감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교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 |2013-03-28 15:24:47
• “전문계 교사 경력 우대, 국가기술자격도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실업(전문)계 교사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 |2013-03-20 17:09:11
• 인권위 “임신ㆍ출산 가능성에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2013-03-18 10:14:19
• 이상호 기자 “검찰이 끝내 피 불러…독재자 전두환 취재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의 ‘떡값검사’ 등 거대 재벌권력을 폭로한 ‘삼성 X파일’ 보도 등 MBC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유명했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재 사건으로 9일 뜻하지 않은 ‘피... |2013-03-09 11:47:03
• 인권위, 국회의장에 선거 연령 낮추는 의견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 |2013-02-26 09:56:13
• 신종철 대표, 오마이뉴스 ‘으뜸상’ 수상자로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본지 신종철 대표기자 겸 대표이사가 오마이뉴스 ‘오름상’에 이어 ‘으뜸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에 또 한 번 등재됐습니다.신종철 대표는 2006년 2월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 기념행... |2013-02-21 20:50:46
• “현병철 사퇴하라…권력누수기 틈탄 눈치보기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새사... |2013-02-07 14:08:51
• 대통령에 첫 권고…인권위 “불법사찰 근절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 |2013-02-07 11:28:46
• 인권위 “노숙인 주거ㆍ의료ㆍ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상태에 이른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 보장 정... |2013-02-05 10:23:23
• 배우 이미숙,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미숙(53)씨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에 따... |2013-01-28 17:38:03
• “군, 나꼼수 등 앱 삭제조치…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사용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 |2013-01-16 17:53:34
• ‘해고’ 이상호 “김재철 종업원 아닌 국민의 기자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종을 도맡아 했던 MBC 간판 이상호 기자가 15일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해직기자가 됐다.이상호 기자는 이날 저녁 7시30분께 트위터에 “조금 전 ... |2013-01-15 20:05:44
• 타블로 완승…대법, 학력위조 비방한 ‘타진요’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33, 본명 이선웅)의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 |2013-01-08 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