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인력 처우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홀로 사는 노인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이... |2015-03-26 15:27:22
• 인권위 “시력 기준 1종 운전면허취득 일률적 제한은 개선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력을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개별 운전능력에 대한 고려 등... |2015-03-25 09:44:42
• 권익위 “향후 민원 우려한 구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축물 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민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관할구청에서... |2015-03-23 09:51:20
•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경찰서 본인 찍힌 CCTV 공개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분야가 더 많아지고 공개 기준이 명확해져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행정 혼선이 줄어들 전망... |2015-03-23 09:33:12
• 권익위 “실제 소유한 대지지분 근거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실제 소유하지 않은 대지지분을 포함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 |2015-03-20 09:43:00
• 이성보 권익위원장, 태안 관광지 잇는 진입교차로 민원 현장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충남 태안 관광지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 돼 1km를 더 지나 유턴해서 진입해야 했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국... |2015-03-19 15:01:31
• ‘국정원 댓글’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3월 16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당일... |2015-03-17 14:09:03
• 인권위, 국방부와 ‘2015년 인권교관 교육과정’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 내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5년 ... |2015-03-17 13:15:24
• 인권위 “개인과외 단속 주거지 무단출입ㆍ사진촬영 사생활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면서 주거지를 무단으로 출입... |2015-03-16 10:11:21
•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 이경숙 전 국회의원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경숙(李景淑)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이경숙(61) 위... |2015-03-16 09:36:40
• 인권위 “낙상 환자 보호조치 소홀한 주치의 검찰 수사 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서 낙상 등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5-03-12 14:57:48
• 권익위, 군 복무 중 부상 노인 54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거 군복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 등록이 거부된 노... |2015-03-11 11:13:38
• 인권위 “롯데자이언츠 CCTV 이용한 선수 숙소 감시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일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시 선수 숙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 |2015-03-11 11:07:46
• 인권위 “교수협의회 반대 성명서 서명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 |2015-03-10 10:03:50
• 조국ㆍ이철희ㆍ금태섭ㆍ하승창 토크콘서트…“금기 없는 정치수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 |2015-03-08 09: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