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홀로 사는 노인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이며,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다.

홀로 사는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경제적 및 건강상의 문제, 고독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로 전체 홀로 사는 노인의 14.7% (15만6615명) 정도만 서비스를 지원(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배분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서비스관리자는 월 140만원의 급여(2014년 기준)를 받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욕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연계와 조정 등)를 전담하고 있는데 반해 자격기준이나 업무량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는 162만원으로 월 20여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실제 업무량 및 전문성이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비슷하게 요구되는 서비스관리자의 이직률은 23%로 이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가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은 모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사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