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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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택근 회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2015-04-29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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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갱생보호시설 개인방문 열고 반성문 강요는 사생활 자유ㆍ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 소속 직원이 점호시간에 ...
|2015-04-29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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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0대 만학도에 나이 질문한 교수 인권교육…인격권 침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 신학대학원 L교수가 강의시간에 대부분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B씨(54)에게 강...
|2015-04-27 1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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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전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희
|2015-04-27 1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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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선거권 보장 지원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의견표명을...
|2015-04-24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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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박재용◇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형국▲ 창조기획...
|2015-04-22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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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권익위원장, 익산더샵아파트 통학로 안전대책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익산더...
|2015-04-16 2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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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원도교육청과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교육청...
|2015-04-16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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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1주기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 책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는...
|2015-04-16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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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5일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2015-04-15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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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혼인파탄 책임 증명 없이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2015-04-13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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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친화적인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 특성상 타인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의 일상...
|2015-04-13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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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동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이미 사업장이 폐업돼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시설 등이 모두 ...
|2015-04-10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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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하천구역도 ‘물 흐름’ 없으면 양어장 설치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천구역에 해당되지만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라면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2015-04-09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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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 가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2015-04-08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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