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권익위,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5-08-07 09:39:34
• 행심위,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2015-08-06 10:34:33
• 행심위 “고용환경 개선해 직원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차한 건물을 증축해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실제 근로자수가 늘었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2015-08-06 10:27:10
• 인권위 “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 |2015-08-05 22:09:37
• 권익위, 국내여행 불만 사항…주차비ㆍ택시비ㆍ숙박비 등 요금문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 |2015-08-05 18:53:27
• 인권위 “대검찰청ㆍ경찰청, ‘형집행장 원본 제시 지킬 것’ 권고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 |2015-08-05 11:21:42
• 권익위,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 청렴 논문 공모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학 사회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1회 대학(원)생 청렴논문 공모전 ‘여... |2015-08-05 11:15:19
• 권익위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 |2015-08-05 11:05:39
• 권익위,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 부과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 |2015-07-30 17:15:36
• 권익위, 군산시 건장산 주민 이동로 개설 요구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군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인 군산시 소재 건... |2015-07-30 17:06:28
•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정원의 국민해킹 국민고발단 모집”…원세훈 등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5-07-28 22:57:22
• 권익위, 민간분야 공익침해 공익신고자에 3억 507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2015-07-28 13:00:04
•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 |2015-07-27 12:22:10
• 인권위 “전문의 지시없이 격리ㆍ강박 병원에 지도ㆍ감독 강화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하고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 |2015-07-27 12:15:50
• 권익위, 폐기물관리 위반 고의성 없고 사후 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2015-07-24 15: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