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대법원 “소녀시대 상표는 SM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성’이 있어 상표권이 인정돼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 |2015-10-20 16:29:04
• 인권위 “무죄판결 관보 게재, 피고인 동의 구하고 개인정보 최소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440조를 개정할 것과, 대법원장에게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피... |2015-10-20 13:05:50
• 권익위, 불량 먹거리 공익신고 31건 보상금 1972만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1건의 공익신고 보상사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만든 소시지 판매... |2015-10-20 12:54:09
• 권익위, ‘이동신문고’ 정읍(21일), 전주(22일), 무주(23일) 주민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북도 정읍, 전주, 무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 |2015-10-19 10:31:23
• 권익위, 지역주택조합제도 아파트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 |2015-10-16 15:37:21
• 중앙행심위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2015-10-16 15:20:28
• 권익위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간부 우울증에 자살…순직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해 자해 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권익... |2015-10-15 10:49:25
• 인권위 “재활치료 병가사용에 불이익 주는 건 장애인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2015-10-14 14:37:00
• 권익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이동신문고’ 고충 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 경기동부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 |2015-10-14 14:29:03
• 권익위, 전국 시각장애인 대상 마산서 이동신문고 고충 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시각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 |2015-10-13 12:14:36
• 권익위, 전자책으로 보는 보조금ㆍ복지 부정신고 사례 소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보조금ㆍ복지분야 부정수급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리기 위해 권익위가 접수ㆍ처리한 부... |2015-10-12 12:46:34
•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 |2015-10-08 19:06:00
• 권익위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정당한 사유로 군병원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병원... |2015-10-07 09:29:34
• 중앙행심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104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국... |2015-10-07 09:19:40
• 대법원도 기각한 원세훈 보석 서울고법이 허가…“이게 사법정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새정치... |2015-10-06 18: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