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검사 출신 정상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鄭祥煥)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신임 정상환(52) 상임... |2016-03-22 08:22:19
• 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 |2016-03-21 10:56:10
•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분야 1839건 처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가 총 1839건이며 그 중 341건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되었... |2016-03-21 10:51:41
• 권익위, 완주 예술인 마을 교통소음…방음벽 등 피해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140세대, 333명 거주)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2016-03-18 16:13:56
• 권익위, 철도공단 협약 진주시 권고…민간 레일바이크 정상화 전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 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진주시가 시(市) 소유 공유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 |2016-03-17 12:20:04
• 인권위 “교사 보는 앞 흡연단속 소변검사, 학생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내 흡연단속 시,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를 한 것은... |2016-03-17 12:05:03
• 중앙행심위,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2016-03-16 09:02:51
• 권익위, 교육부에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약학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2016-03-16 08:04:54
• 언론중재위, 2016년 정기총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 위현량 기자|2016-03-15 12:04:19
• 권익위, 비위 면직된 공직자 불법 재취업자 해임ㆍ고발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 등에... |2016-03-14 09:32:22
• 행심위, 달라진 도로점용현황 반영 않고 부과된 도로점용료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 현황이 변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도로점... |2016-03-11 12:18:00
• 행심위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 |2016-03-10 10:03:09
•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 개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 수도 병원을 비롯해 고양, 춘천, 대구, 함평 등 5개 국군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2016-03-09 09:52:33
• 인권위, 성추행ㆍ성폭력 반복 발생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ㆍ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 |2016-03-08 12:41:52
• 권익위,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LH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으며, LH는 이를... |2016-03-08 12: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