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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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특별성과 우수 직원 선정 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및 특별성과 사례 우수 직원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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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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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합 반복 근절 방안 마련...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조치 강력 대응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3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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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노동절 기념 조합원 대상 5,100보 챌린지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지난 3월 31일공무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 휴무를 누리는 '공휴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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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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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보도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보도가 반복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일부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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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 이관 받아 23일부터 본격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개정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에 따라 부산·마산지방해수청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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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하‘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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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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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상반기 업무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57:43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대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핫라인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서울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례회의’를 갖고, 보호관찰관과 학교전담경찰관 간 ‘핫라인’을 구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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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파주시 농가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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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2일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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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화물노동자 참사는 진짜 사장의 무책임과 경찰의 안전방기"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4월 22일 자 논평에서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사는 '진짜 사장' BGF리테일의 무책임과 경찰의 안전방기가 부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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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2일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강원경찰청,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흥업지구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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