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4월 22일 자 논평에서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사는 '진짜 사장' BGF리테일의 무책임과 경찰의 안전방기가 부른 구조적 살인"이라고 밝혔다.

화물노동자 참사는 단순한 우발적 교통사고가 아니다. 대체차량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살인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실은 무리한 출차 강행이 빚어낸 폭력성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사측은 무려 7차례나 이어진 노동자들의 절박한 교섭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오히려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손배소 폭탄을 던졌다.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이윤을 위해 무리학 대체차량을 투입한 진짜사장이 이 끔찍한 비극의 핵심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CCTV공개 이후 불법 점거 해소를 위한 적법조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가 밀집해 물리적 충돌의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농성장 한복판에서, 보행자와 대형화물차를 철저히 분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길을 터준 것은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 이자 안전관리 실패이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자본의 차량 출차를 우선시한 안일한 지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낳았다"로 못박았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오늘의 비극은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손배소로 탄압하는 기업과 집화 괸리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국가 공권력이 합작해 낸 끔찍한 결과"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자본과 공권력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오늘 사법부는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불법파견을 일삼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외면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 중대한 기업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