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보도가 반복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0,798명 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구 10만명 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이는 해당 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로서,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속칭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위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4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언론탄압 및 민주당 지선 출마자 자격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각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회답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이와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는 회신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실로부터 국내외의 연도별 전과자 현황 및 국가간 전과자 비율에 대한 회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조사범위 내에서 국내 전과자 누적인원 또는 전체 인구 중 전과자 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역시 곤란함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중 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의 전과자 관련 통계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전과자’의 개념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정의되어 있어 통계의 범위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따라 각국의 ‘전과자’ 기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념상 일치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의원실의 참고를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주요국 인구 10만 명 당 유죄판결 인원을 소개하였으나, 이는 연도별로 새롭게 유죄판결을 받는 인원을 집계한 것이며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직접 비교가 곤란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위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 산출 또는 국가 간 전과자 수나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위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