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및 특별성과 사례 우수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까지 공모와 심사를 한 결과이다.

이번 평가는 국민 체감도,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으로 소년보호관찰팀 수상)

최우수 사례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원인을 단순 지도·감독이 아닌 개인·가정·학교 환경 등에서 분석하고 가정‧심리‧학업‧생활환경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개입 체계를 구축한 적극행정 사례이다.

이는 정신건강 치료 및 전문상담 연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마음링크’ 운영, 학교 적응 및 진로 탐색 지원, 준수사항 이행도에 따른 탄력적 외출제한명령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관찰의 패러다임을 처벌 중심에서 성장중심으로 전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정도에 따라 동기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력적 관리 방식을 도입해 자발적 준법의식 형성과 2023년 대비 재범률 약 5% 감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이 주목됐다.

또한 우수 사례 2건도 △사회봉사 분야에서 ‘신규 집행 분야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 집행’ △성인보호관찰 분야에서 ‘정신질환 대상자 복약검사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 지침 개선안’이 선정됐다.

이 3개의 사례를 도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향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검토하며 법무부 적극행정(소‧확‧행) 직원 선발에도 적극 추천할 예정이다.

최우수 영예를 안은 소년보호관찰팀의 어경준 계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 행정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는 1:1 전담 보호관찰을 확대한 지도감독,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자들을 분석한 사전 범죄예방 대응, 스토킹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와 정신질환 대상자 재범방지 등 선제적 범죄예방을 통한 지역 내 안전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