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자수첩

•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21:47
• [기고]법무부 보호자특별교육, 소년 사범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잘 자라던 나뭇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담장을 침범한 것을 확인한 경우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가지를 쳐내려고 생각할 뿐, 가지가 뒤틀린 진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10:01:52
• [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8:04:05
• [기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향하는 이유 아침 9시, 보호관찰소의 하루는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공원 벤치, PC방 구석, 편의점 앞 평상 등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필자에게는 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16:31:26
• [기고] 부산경남 KTX 22년, 연결을 넘어 더 먼 길로 철도는 빛과 닮아 있다. 밝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닿지 못한 곳까지 퍼져 나가며 더 넓은 세상을 만든다. 연결은 단순한 이어짐이 아니라 사람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4 09:50:25
• [기고] 아직은 낯선 이름, 법무부 분류센터 10년의 과제 언젠가 필자가 야간 근무를 할 때의 일이다. 출소 준비를 하던 수형자가 갑자기 ‘교도소에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온 기억이 난다.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7:00:00
• [기고]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6:25:04
• [기자수첩] 인천공항공사, 정부 반대 성명 ‘결재 없이’ 공식 배포…통제 붕괴인가, 거짓 해명인가 공기업에서 보도자료 한 줄을 외부로 내보내기까지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문구 하나에도 담당자, 팀장, 홍보실장,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9:05:00
• [기고]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격려를 필자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16년 동안 근무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인 2023년에 영국으로 6개월 동안 국외훈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3 17:47:39
• [기고] "마약 중독 치료, 출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48:01
• [독자투고]중동위기속 전세기 보낸 정부의 결정과 보호관찰은 또 다른 전세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기를 띄웠다. 지난 3월 9일 새벽 206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6:26:38
• [기고] "교정교화는 ‘교화’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우선해 규정하고 있다. 교정교화의 사전적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0:31:32
• [기고]법무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처벌과 단속을 넘어 안전으로 가는 길 요즘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이른바 제로 음료가 일상처럼 소비되고 있다. 당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 없이 선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분표를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9:11:03
• [기고]아파트 안전의 대전환, ‘보조금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선점하자 아파트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내 재난 대응 체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1:07:19
• [기고]작은 관행의 변화로 조직의 문화개선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는 변해왔고 이에 맞춰 각종 관행들이 사라지기도 또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요즈음 현실이다.공직사회 또한 예외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0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