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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 [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 [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 대법원, 어선 선원 무차별 잔혹 폭행 살해 바다에 유기 선장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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