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9 09:00:0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8 09:57:38
•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6:09
•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2:17:07
• 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8:32:33
• 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6:00:00
• [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3:40
• 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취급한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2:00:00
• 제주지법, 외국인 성소수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이승욱·이승현 판사)는 2025년 2월 18일,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09:30:32
• 대구지법, 재차 착석 요구 버스기사 폭행 징역 2년·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재차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08:34:04
• [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9:45
• [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8:12
•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2월 25일,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2:13:25
• 울산지법,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0:33:44
• 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렌터카 회사(원고)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음주운전이나 과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9: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