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부산지방법무사회, 장애인복지관에 설명절 사랑의 성금 기탁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월 8일 설명절을 맞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부산지역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9 11:00:34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나도 모르는 사이 아청물 있었다면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9 10:08:44
•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주니 배째라”... 전세금 반환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로 해결 #1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예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소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9 00:05:51
•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서 서울대 로스쿨 '슬기로운Law동생활'팀 최우수상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로스쿨 <슬기로운 Law동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11:09:31
• 천태만상 명예훼손고소 사건, 처벌 가르는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09:00:00
• 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6 10:06:46
• 명절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되려면 입증 자료 필요 명절만 다가오면 소화 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부부 사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0:09:57
•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강제추행 범죄, 강도 높은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술에 취해 차도를 걷던 남성이 자신을 도와준 남학생을 강제추행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한 도로에서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0:06:01
• 율촌,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형사사건 1심서 무죄판결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 율촌이 변호한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승소로 이끌었다고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9:26:52
• 임대차법 6개월…"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1:13:40
•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당황하는 사용자들… 인사노무상담의 중요성 높아져 고용 형태의 다각화와 다양한 노동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연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00:00
• 구인구직사이트의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게 된 A 씨는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명 구인구직사이트에 아르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00:00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얻은 재산만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10:06:01
• 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 맹신하면 안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09:00:00
• 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일 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사인 ERM (Environm...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15: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