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류광현 변호사(제23기 사법연수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8:59:47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은 전차인을 상대로도 가능" “고시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세입자와 저는 전대차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0:07:45
• 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7:00:00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함을 의미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은 세금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발생시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명의신탁된 법인주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6:13:1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33:29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09:43:03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22:02:09
•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로펌 최초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중대재해 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22:00:5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단전’, ‘단수’ 조항 넣을 수 없어”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료 3기분 연체 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단전’, ‘단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0:38:42
• 미리 숙지해야 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은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법률을 자세히 알고 숙지해야 혼선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9:28:48
•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신축아파트나 빌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7: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송영주 前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송영주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규제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8 16:20:07
• 법무법인 수헌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7:56:11
• 대한변협, 2021년 전국 검사평가 결과 발표…우수검사·공판검사 각 1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월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2:54:2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권리금청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1: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