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넘은 연체금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을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밀린 월세도 받고 싶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0:17:54
• 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09:00:00
• 군인음주운전, 업무 외 상황에서도 징계처분 가능해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56:2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 비우면 안돼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건가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0:08:13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이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고, 2016년 이후 연평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09:00:00
• 로톡, 업계 최초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업무 관련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플랫폼 책임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2-11 08:15:06
• 전세금 미반환시엔 임차권 등기명령 고려해봐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모두 갖추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3:17:54
•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어야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2:11:0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무용지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53:17
• 생각보다 복잡한 사기죄와 횡령죄, 꼼꼼한 검증 필요하다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6:46:20
• "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유류분반한청구소송 가능할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59:44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과 양육비 변경에 관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정한 후 그에 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51:42
•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핑아이와 블록체인 등 파트너십 계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12:01:47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대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에도 필로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10:07:56
•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제소전화해'를 하면 좋은 3가지 장점 “건물을 처음 매매한 후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 신청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9: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