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부당한 군인징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준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 군에서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직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09: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09:05:43
• 법무법인 화우, 방통위 출신 석제범 고문·이수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OTT 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22:45:49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 발족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 TFT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0:05:21
• 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22:38:50
• 계약 끝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0:02:21
• ‘가정 내 아동학대가 대부분인 데도…’ 의심·처벌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처벌을 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09:00:00
• 법무법인 화우, 박세춘 前 금융감독원 부원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그룹에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세춘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22:09:45
• 경남지방변호사회, 제20대 회장에 도춘석 변호사 만장일치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 제 20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도춘석, 박윤권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3:59:24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수법... 처벌 수위도 높아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계모임을 위장하거나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자 소비자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0:25:02
• 법무법인 화우,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화우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14일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22:25:34
• 율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2021. 1. 19. 시행예정)이 개정·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12:18:02
• 성범죄·절도 등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는 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죄는 사생활의 본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다. 사람이 의식주에 활용하는 장소이기만 하면 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09:00:00
•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4 08:42:28
• 엄정숙 변호사 "건설사의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