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저소득아동 자립 캠페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아동의 자립을 위한 Chance to Change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6:19:36
•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21:06:47
•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11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11일 오후 3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3:27:27
•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59:10
•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제28차 시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와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4월 29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공동 주관해 'ESG,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차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1부에서는 지평 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21:39:11
• 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1:50:27
• 법무법인 화우, 해외언론서 고객 만족도 평가 최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발표된 세계적인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의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1년판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21:46:13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한 달에만 약 80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0:10:37
• 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9:48:11
•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상증세법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 주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이 지난 28일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법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23:44:10
• 이혼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까지 책임 물어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08:56
• 형사전문변호사,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습 마약투약의 늪…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03:48
• 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사건을 뜻한다. 뺑소니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 즉 도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08:00:00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단…출범식 5월 3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을 창단한다.공익봉사단은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5:24:00
• 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4: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