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09:16:46
• 해남보호관찰소,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대상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8:05:47
• 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4:00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5곳 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쉼터 5곳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24:13
• 안산보호관찰소, 무단 외박·가출 일삼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05:27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5:06:55
•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53:57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
•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53:38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3:49
•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2:03:41
• 소년수형자 등 21명,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 13.)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8:37
• “나도 대학 갈래요”소년원 학생,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13회에 걸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2:09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손잡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1일 힘든 여건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울산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9:49:54
• 9시간 조사 마친 尹측 외압 의혹 부인 입장 고수... "사단장 처벌 관련한 말 전혀 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가운데 여전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