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4:45:38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직무대행 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1:25:14
•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독립유공자 후손 2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범방) 부설 단체로 창단(2003년)한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0:34:43
•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3 11:10:10
• 경북북부제3교도소, 장학금 수혜 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지난 5월 29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중학생 2명이 교도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10:23:57
• 순천준법지원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남호국기념관 등 환경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10:08:08
• 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재범위험성평가 및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대상자를 선별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7:46:23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불장난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실화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4:02:31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1 23:04:49
• 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2:05:49
• 부산구치소, 민화 미술작품 42점 기증 받아…수용자 정서함양 부산구치소(소장 남준락)는 30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등 42명의 민화 작가로부터 연화도 등 민화 42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3:59:27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5월 29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1:19:42
•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41:46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5월 3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33:17
• 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