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3:13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체험 관람객 10만 명 돌파 특별 이벤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5년 한 해 법체험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호남지역의 법체험 교육기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48:18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09:10:32
•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03:14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주관하고,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 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주최, 인천지방검찰청 후원으로 23일 오후 5시 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56:15
• 평택준법지원센터,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4일 평택시 청룡동 소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연말 화합의날 행사 준비에 사회봉사명령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28:52
• 청주소년원-한국미용총연합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 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12월 24일 한국미용총연합회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1:00:21
•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 주거지 연계 보호학생과 무의탁 출원생 등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03:34
•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6:16:10
•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는 지난 22일 서울구치소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2025년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44:23
•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세계십자가선교회 중독치유센터(경기도 여주시 북내)에서 가석방 예정 수용자 9명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6:28
•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4일 전남 해남군 소재 뷰티스피부과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1:37
•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성탄절 및 연말을 앞둔 12월 24일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김정미)로부터 빵과 음료 43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25:56
• 상설특검,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4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18:12
•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법무부는 12월 23일자 프레시안의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기사 및 오마이 뉴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