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영락복지재단과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와 빵 기부 영락복지재단(이사장 서윤수)부산영락교회(담임목사 윤성진)는 8월 11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의 특별 추천으로 8월 11일 폭염에 지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4:47:37
• 청주소년원생 31명, 2025년 제2회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2일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3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16:32
•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03:14
• 수원가정법원,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수원가정법원(법원장 이은희)은 8월 11일 소년보호 및 아동보호위탁기관의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소년위탁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20:19:26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2025년 8월 11일「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8:35:50
• 검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정식 교제 제안 검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4:45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 위원회(회장 염영열) 위원 11명이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7:17:52
•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6:35:22
• 평택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교도소에 유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5:44:51
• 김용현측 법원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 "추가구속한 재판부의 재판 못받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4:44:03
•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체포방해' 등 피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4:38:28
• 내란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관련 조경태·김예지 참고인 조사 진행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0:43:15
• 해병특검,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3차소환… 과실치사 집중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진행된다. 임 전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0:32:47
• 평택보호관찰소,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소년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인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42:08
•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실·경찰 수차례 통화 정황 포착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기 전후로 대통령실과 당시 기관장인 경북경찰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