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모텔업주 살해 60대 살인 전과자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41:15
• 문다혜, 文 뇌물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검찰 대응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35:43
• 부천 모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 학대... 검찰 기소 절차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29:42
• 경찰, 다른 계파 후배 조폭 살해하려 한 40대 검찰 구속 송치... '선배 대우 불만' 이유 다른 계파 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조폭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선배 대우 불만'을 이유로 계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16:13
• 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0:55:54
•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1 17:51:36
• 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발표... 이웃간 폭행으로 번진 빗물 배수 문제 등 해결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가 이웃 간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1:07:54
•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0:59:41
• 검찰,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의혹 관련 ‘샤넬 재킷’ 물증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0:36:53
• 검찰, 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약식기소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5:44:49
• 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5:00:29
• 조합원 분양 유도해 143억 뜯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6명 송치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유도해 출자금 143억원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4:38:49
• 검찰, 85억원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15년 구형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아 85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1:29:17
• 검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검찰이 충남 아산 아파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0:26:39
• 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