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최문순 전 지사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관련 강원도청 압수수색 2022년 가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지사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이 12일 강원도청을 대상으로 강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1:14:07
•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7:36
•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7:04:58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1 14:30:15
• '부당대출 지시' 前 태광그룹 의장, 대출 청탁 거절한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 해임 뒤늦게 알려져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거절한 계열사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뒤늦...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1 14:11:41
•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 정부 예산안 삭감에 담당 법무부 검찰과장 반발 사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이 결정되면서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발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2:14:08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조사...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 출석 조사를 받는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1:11:28
• 검찰, '티메프' 구영배 세번째 소환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소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1:07:49
•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밥값 계산 어촌계장·주민 징역형 구형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둔 당시 주민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5:48:04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와 별개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1심서 징역1년 실형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5:29:53
• 검찰,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풍덩' 장애인 친구 숨지게 한 20대 25년 구형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5:15:03
• 검찰, '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4:46:18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선고기일 내년 1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0:52:53
• 뇌물수수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첫 경찰 소환조사... 검찰 송치 예정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까지 했다는 의혹에 싸인 김진하 양양군수가 6일 첫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0:48:06
•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검찰 구속 송치 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 닷새 만인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0: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