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5:47:28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정률로 개정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현행‘정액’에서‘정률’로 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1:15:16
• 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해 국가유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0:44:54
• 소망교도소, 세번째 담장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 소망교도소는 2024년 세 번째 담장 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이 오는 9월 25일까지 열린다고 4일 밝혔다.올해 세 번째 소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0:33:30
•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상반기 대구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6월 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학술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9:47:32
• 서울구치소. 음주운전 행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구치소는 6월 3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53:55
• 진주교도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일행 대상 시설 참관 시행 진주교도소는 6월 3일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이외숙 교육장 등 5명의 직원이 진로 체험기관으로 등록된 진주교도소를 방문해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35:51
• 법무부,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6월 3일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사실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에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10:01
• 울산구치소, 제28대 손은경 신임 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울산구치소는 6월 3일부로 제28대 신임 소장에 손은경(58) 전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손은경 소장은 교정간부 35기로 임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26:24
• 청주여자교도소, 6월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충북남부보훈지청이 주관하는 충혼탑 참배행사에 함께 참여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11:14
• 수강명령 이행하지 않은 20대 집행유예 취소 인용 교도소 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수강명령(준법운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A씨(27)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돼 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06:41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로 소통의 장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6월 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0:01:22
•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월남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이하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은 5월 31일 월남전참전 60주년을 맞아 경주시 산내면에 홀로 거주하는 월남참전 유공자 한모(79) 어르신 가정의 주거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2 09:14:01
• 창원준법지원센터, 바다의 날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5월 31일 진해해양공원에서 주최하는 ‘바다의 날’ 캠페인 행사(‘海맑은 바다 만들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1 11:53:2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회통합위원회, 이민자 가정을 위한 안보· 출판 체험 기회 마련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이민자 가족 등 40여 명과 함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1 11: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