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법무부 "유권해석 배치 판단 보기 어려워"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언론보도관련, 20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6:29:49
• 금융위·법무부 등 관계기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은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5:32:32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1월 20일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2:41:23
•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1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1:36:01
• 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 즉시 시행 법무부는 1월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등을 분석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서 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8:49:54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변병귀 신임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변병귀 신임소장이 지난 18일 부임했다고 20일 밝혔다.변병귀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4:55:48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인권중심의 수용자처우 향상방안' 마련 1차 권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1월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1차 권고를 발표했다.△교정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0:28:47
• 檢,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및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은 19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1-19 17:06:5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2:07:46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선제적 전수검사로 확진자 감소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월 1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6:28:36
• 제22대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취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제22대 부산보호관찰소 소장(부이사관)에 양봉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이 취임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4:15:23
•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 3명 신규임용식…단 한 명의 확진자 없어 부산구치소(우희경 소장)는 1월 18일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설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1:35:12
• 대구소년원, 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 방역복 전달 받아 대구소년원은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지난 15일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인 방역복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8 10:52:07
• 대구소년원, 학생 및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모두 음성 판정’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 1월 14일 2차례에 걸쳐 교사, 외부강사 등 직원 112명과 보호학생 111명 등 총 223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7:02:47
• 대전보호관찰소, 제26대 이영면 신임소장 18일 부임 대전보호관찰소는 1월 18일자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에 제26대 이영면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이영면 소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5 16: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