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안양소년원, 코로나19 극복 사제체육대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24일 소년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사제체육대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6:32:14
• 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 법무부는 3월 24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6:15:59
• “우리는 정읍교도소 메이플스 야구단” “홈런, 이야 멋지다”라는 함성소리가 야구장에서 터져 나온다. 이것은 바로 정읍교도소 동호인야구단 “메이플스”의 훈련 중 들리는 소리다.정읍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4:52:40
•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판결 확정 후 5개월간 도망 10대 소년 교도소 수용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4:38:45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사망“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4일자 중앙일보 “의문의 알약 6개...서울동부구치소 ‘양반다리 사망’ 미스터리” 언론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망경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3:30:13
•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명령위반하고 소환 불응 청소년 검거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16)군을 3월 22일 오전에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1:17:38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3월 23일 부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전구 센터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09:19:24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12:00:16
•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부와 합동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문제점 전반 특별점검 착수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장관의 3월 17일자 합동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명숙 前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6:18:12
•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사건 입장 밝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5:51:09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3월 2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4:45:57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0 14:15:20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16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19일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7:34:29
•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6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5:18:24
• 법무부, 「기한 지난 인슐린 준 교도소, 국회에 허위 보고한 법무부」기사 설명 법무부는 3월 19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기한 지난 인슐린 준 교도소, 국회에 허위 보고한 법무부」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3: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