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8:17
•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2:26
•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0:14:35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9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에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8:54:00
• 장애인 부부, 파지모아 마련한 100만 원 안동보호관찰소 장학금으로 쾌척 장애인 부부(이대성, 황정숙)가 파지를 모아 어렵게 마련한 100만 원을 안동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남편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7:02:34
• 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49:29
•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37:38
• 대구구치소,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는 9월 17일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4:07:55
•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44:24
• 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26:03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직원 근무조건 향상 단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제1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1:01:54
•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0:04:41
• 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9월 16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공단과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9:13:24
•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여수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6일 여수경찰서(서장 박규석)와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6:42:32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15일부터 가족 상담 전문가를 기관 내에 배치해 가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5: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