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일관 국민의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위해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5 15:07:38
• 법무부,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51:02
•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지역 사회봉사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8:13:38
• 춘천보호관찰소,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춘천시 일원에서 스토킹 행위자 접근금지 위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시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8:06:47
•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집행 불응으로 결국 구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위협, 보호관찰관에 대한 지시불응을 한 A씨(4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7:36:17
•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林 과실 주장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6:01:58
• 공수처, 尹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57:53
•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尹부부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55:48
• 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기소…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53:30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2월 4일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12:55:13
• 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09:29:52
• 천안교도소,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음악회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2월 3일 다목적 홀에서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천안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9:24:35
• 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세진 부장검사)는 3일, 값비싼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12-03 18:20:48
• 대구소년원 학생,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1월 27일 대구 엑스코(EXCO)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제과·제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6:11:14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