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9 12:45:51
•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 출근 거부·정치활동 등 사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9 10:09:30
• 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8 16:46:54
• 민주당, '탄핵추진' 관련 검사 집단반발 움직임 비판... "헌법위반 정치행위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정의 실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3:46:32
•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현직 경찰관 구속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A...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2:00:15
•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나서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1:52:10
• 부산 도심서 홀덤펍 영업 일당 무더기 송치... 현직 경찰관도 있어 부산 도심에서 불법 도박 행위를 하던 업주와 도박자 등 14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1:49:33
• 경찰, 북한에 첨단 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 혐의로 검찰 송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첩 후 첫 사례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로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1:45:04
• 경남도특사경, 사체 방치·불법 도축 등 동물학대 혐의 2명 검찰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주인을 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1:36:20
•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3명, 탄핵추진에 검찰 반발 집단행동 확대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21:28
• 대검, 우수사례 선정... '증거불충분' 종결사건 재검토 후 구속기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검토 후에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5:12:36
•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술자 장기 체류 완화 조치... 기업 구인난 도움 정부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 채용 상한도 높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1:34:54
• 검찰,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1:28:15
• 부산교육청 합격 번복후 숨진 공시생 유족, 면접관 재수사 진정서 검찰에 제출 3년 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이 번복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공시생의 유족이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면접관에 대한 재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1:25:22
• 서울중앙지검, ‘국회 검사 탄핵추진’ 가시화 움직임 부장검사 회의 대응방안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이 국회에서 가시화 되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0: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