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5:52:48
•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50:08
• '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44:49
• 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제주수흉부외과의원’ 이길수 원장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한 공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31:55
•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13:19
• 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2:57
•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5:56:59
•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1:22:58
•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배치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1:20:47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6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조합에서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논의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45:43
• 영덕보호관찰소, 상습음주로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포항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1월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23:37
• 서울고검, '대북송금 회유 의혹'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6:35
• 광주소년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조민우 교수를 초청,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8:26:43
•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지역사회 상생 위한 업무협의 강화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와 안정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기을)은 1월 6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8:07:22
•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7: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