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18:01
• 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20:11
• 검찰, 지난해 범죄수익 1526억 환수... 전년 대비 603억 증가 검찰이 지난해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11:37
• 검찰, 살인·시신유기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07:12
• 검찰,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과실치사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이 2020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춘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1:53:31
• 여경 스토킹하고 협박 해경 간부 검찰 송치 해양경찰 간부가 사귀자며 부하 여경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1:46:16
•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6:06:42
•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39:40
•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24:09
• 검찰,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2년 구형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1:18:38
• 공수처,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 채용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2:21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2:29:30
• 중학생들의 '무인점포 망치털이' 적발... 3명 검찰 송치 망치로 무인점포 무인 기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주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1:18:31
•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30:56
• 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