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9시간 조사 마친 尹측 외압 의혹 부인 입장 고수... "사단장 처벌 관련한 말 전혀 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가운데 여전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37:58
•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1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초청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8:09:00
•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5:09
•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전(前) 재판관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법무부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정창호 재판관과 면담을 갖고 국제형사사법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59:03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행위자 21명 대상 치료강의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아동학대행위자 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43:04
• 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41:08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6:38
• '양평 개발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김건희특검 재출석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0:41
•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43:22
•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한 尹, 진술거부 없이 100여쪽 질문 공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30: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대상 참관 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10일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 교정위원 및 관계자 19명에 대해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한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0:18:01
•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 조사... 특검 출범 133일만 수사 막바지 돌입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09:42:53
•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09:31:58
•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5:52
•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李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0 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