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6:10:27
•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12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현석 지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1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50:19
•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연내 시행 예정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43:15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전남 첫 법체험 가족캠프 광주솔로몬로파크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12월 8~9일 양일간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과 인권이 함께하는 법체험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52:04
• 창원교정동우회, 창원교도소 외부 환경정비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지난 9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원지회(회장 김종우, 이하 창원교정동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교도소 외부 진입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19:06
• 부산교도소, 섬김의 교정선교회서 컵라면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섬김의 교정선교회’(교정협의회 장상만 고문)후원 컵라면 2,800개를 기증 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14:18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청소년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중 저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랑 너랑 우리랑」이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20:11:22
• 청주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비행 선제적 특별점검기간 운영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비행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교통사범 특별점검기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20:03:5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KRX국민행복재단 후원 도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11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8:54:58
• 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7:00:33
• 부산보호관찰소-부산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11일 부산진구 화지산 일대에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5:21:17
•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0:29:01
• 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8일 이상춘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강업㈜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김장 김치 3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21:47:47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동국건설과 후원기업 16호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12월 8일 동국건설과 불우출소자돕기 후원기업 16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회사 대표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38:02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2024학년도 대입수험생 격려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8일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위원장 김재은)의 후원으로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6: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