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장관, 대검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2:33:54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준혜조경과 후원약정 체결 및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3일 준혜조경(대표 장지혜)과 법무보호복지사업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5 08:58:58
•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간담회 가져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4일 오후 2시 3층 강의실에서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열린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22:14:17
•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9:31:43
• 청주지검, 수억원어치 마약 밀수입 한 외국인 등 4명 구속 기소 청주지검 형사 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10:38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와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8월 3일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와 2023년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5:09:54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법캠프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8월 4일 전주시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캠프는 ‘모의법정 및 법조인·법무공무원 소개’, ‘풍선아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2:34:16
• 법무부, 흉악범죄 대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형법 신설 방안 검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2:20:27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21:02:18
• 부산보호관찰소, 제24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운영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3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 한바다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5:05:44
•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월 2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로소방서의 협조로 2명의 소방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2:29: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기석무역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2일 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석무역(대표 송연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2:19:47
• 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8월 4일 오전 5시 20분(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2:12:45
• 밀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시불응 학폭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8월 2일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0:40:07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신규 임용직원 충남지부 정책 현장 방문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일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원장 이흥수) 신규 임용직원들이 공단 충남지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09: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