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 수립... 상사중재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33:30
• 검찰, 민원인 상대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의혹에 싸인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28:32
• 광주지검, '보도방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0:59:26
• 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요구 3차 통보... 29일 조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6:51:14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
•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윤 대통령-명씨’ 녹취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19:12
•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기간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7:35
• 대검, 장기미제 '깡치사건' 처리 형사부 검사들 '우수검사' 선정 다수의 장기 미제(미해결) 사건을 종결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 3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5:41
• 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관련 정보사 출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2:49
•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0:11
•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9:55
•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0:14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55:25
• 검찰, 명태균-김 여사 통화 녹음 확보... 공천 개입 수사 속도 전망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이후 명씨와 윤석열 대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