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4:54
•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4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8:53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12:00
• 법무부-대한변협,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17:44
•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1:01:52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30:06
•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24일 따뜻한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외부강사를 초청, 2025년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13:20
•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50:29
•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식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15:40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YBM-LTS 장학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4월 24일 2025년 2분기 정기총회에 앞서 6명(유치부 2, 초등 2, 중등 2)을 대상으로 2025년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08:23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SPO와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기관 초청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4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정진원 경감&김상준 경위) 및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5:47:53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충남 태안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및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 23일 충남 태안에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42:40
• 춘천소년원 '신촌가위손' 봉사단, 북산면 지역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4월 24일 학생 3명과 미용전문경력 교사 2명으로 구성된 미용봉사 동아리 ‘신촌 가위손’ 봉사단이 참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36:34
• 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2:06:45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