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진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32:27
• 검찰 수심위서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 판단... 8대7 의견 팽팽히 갈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1:05:27
•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장 접수... 수사여부 등 검토 검찰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수사와 관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5:38:44
• 우의장-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면담... "국민불신 해소해야" "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29:12
• 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 판단 불복 상고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의 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19:26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최재영 수사심의위 개최... 외부전문가 구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8:41
• 검찰,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절차 중단 촉구... “허위주장서 비롯” 수원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23일 탄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42:08
• 검찰,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7:25:35
•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50대)씨는가 202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0:04
• 천영기 통영시장,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공소사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6:49:43
• 박세현 서울고검장 취임식... "본연 임무 충실해 국민 신뢰 얻는게 유일한 길" 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6:24:09
• 검찰,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등학생 ' 2심에서도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33:29
• 법무부 인사,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9 17:03:09
• 서울중앙지검,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7:29
• 검찰, '70대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28세 최성우 신상공개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13 13: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