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22:52
• 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10:35
• 논산보호관찰소, 장애인작업장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장애인 작업시설인 부여군 소재 가림직업재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03:43
• 제18대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포항교도소는 1월 29일 제18대 이규성(57)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규성 소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6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5:06:46
• 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3명 임용식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29일 새해 첫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축하의미의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원재 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0:58:41
• 제33대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교정행정 신뢰 높이는데 최선"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9일부로 박정민 제33대 청주여자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정민 소장은 1991년 교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0:53:45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2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금엽)로부터 법무보호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7 09:57:31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설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 소재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고 2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7 09:49:59
• 춘천보호관찰소, 고위험군 폭력사범 점검 강화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위를 기록한 폭력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대책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1:07:35
•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300만 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 후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로부터 300만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이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0:59:39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천특화시장 화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공단의 법률지원단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을 연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0:29:43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전재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25일 오후 6시 광주 광산구 르미엘 뷔페에서 의료지원위원회(초대 회장 전재형) 창립총회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9:32:22
•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3년도 순천제일대학교 배들캠퍼스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7:49:57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임재홍)는 1월 25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6:33:17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6: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