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을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01:23
•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에 도서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8월 19일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도서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11:59
• 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2:53
• 한국범죄방지재단,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8월 19일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범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21:34
• 김건희, 건강문제로 특검 첫 불출석 예고... 자필 사유서 제출할 듯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필 사유서를 내고 첫 불출석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4:50:1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집중호우(8.13.~14.)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백석읍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7:38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21:36
•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4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01:32
•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2:25
•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01:44
•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9:47:31
•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6:50
• "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 행복이음센터, 보호수용 조건부 출소자의 두 번째 시작그는 오랫동안 ‘아침’이 무엇인지 몰랐다. 밤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아침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7:16:12
•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5: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