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40:0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24:20
•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30:39
•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3:24:07
• 소망교도소, 적십자와 함께 수형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과 함께 수형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13:40
•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1:22:41
• 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3월 20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0:47:13
• 부산 사상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주택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49:12
• 안양소년원,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19일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한마음 멘토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44:32
• 대구구치소, 지역사회인사 초청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9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대륜 고등학교(前교장 임운형), TBC 방송국(대표이사 박석현) 등 지역사회인사들을 초청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35:02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8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주경태)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27:37
• (법무부 알림)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SNS 게시글 관련 법무부는 최근 페이스북, X 등 SNS에서 다수 게시 중인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20:33
• 서울남부지검,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56:04
• 천안보호관찰소, 천안중앙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19일 정신건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천안중앙병원(원장 김창원)과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7:25:44
• 검찰, ‘명태균 윤 대통령 여론조사 의혹’ 관련 업체 소환 조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5: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