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2:16
•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5:02:46
• 부산소년원, 박진수 변호사 초청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소속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박진수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2:35:46
•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17:57
•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4:29
•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꽃 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12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구절초 꽃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수형자 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59:33
• 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54:04
• 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08:16
•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구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7 12:51:17
•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6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을 초청해 정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9:36:36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구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6일 구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강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9:20:29
•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9:16:02
• 안동보호관찰소, 영농철 맞아 사회봉사 농촌지원 본격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과 안동와룡농업협동조합(조합장 신정식)의 지원을 받아 3월 6일부터 안동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4:10:55
•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협 대전본부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3월 6일 농협 대전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3:58:36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틀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12: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