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25일 ㈜전통 김만웅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받아, 소년원 출원생 및 재학생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25:54
• 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15:15
•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임현묵)는 8월 25일 소 내 1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08:11
• 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팀 금요일께 기소 전망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5:13:55
•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돌입...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8:01
• 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참고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해당 의혹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2:22
•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0:11
• 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3:48:27
• 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5일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0:17:11
•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4:45:02
• 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09:50:27
• 법무부장관,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22일 대검찰청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를 했다.최근 보이스피싱, 전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9:36:01
•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 건강 문제로 불출석… 김건희특검팀 곧 재소환 통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예정돼 있던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KT광화문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4:35:07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잇따라 소환 조사... 윗선 연루 추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2:19:47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