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2014-06-19 16:33:43
• 이재화 변호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 노동삼권 몰각한 졸렬 극치” |2014-06-19 16:25:40
• 천호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전교조 합법지위 사법부가 부정” |2014-06-19 15:16:15
• 민변 한택근 회장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 위해 폭풍우 이겨내 ‘민변호’ 항해 계속” |2014-06-18 21:17:31
• 민변 이재화 “대법원 ‘상고심 법원’ 발상 위헌적…대법관 늘리면 돼” |2014-06-18 16:39:54
• 대법원과 별도 ‘상고심 법원’ 추진…대법관 아닌 법관이 담당 |2014-06-17 21:01:36
• 변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국정원ㆍ검찰ㆍ법원ㆍ언론 질타 |2014-06-17 20:16:39
• 민변 변호사들 “법원, 정문헌 정식재판 넘겨…검찰 약식기소 봐주기 꼼수 제동” |2014-06-17 16:38:00
• 구희승 전 판사, 순천ㆍ곡성 보궐선거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맞붙나 |2014-06-16 22:30:03
• 로펌 태평양과 동천, 청양군서 무료 법률상담과 일손 돕기 봉사 |2014-06-16 21:55:31
• 법원, 초등생 아들 상습 폭행 상해 아버지 실형…계모는 집행유예 |2014-06-16 19:31:32
• 곽노현 “진보 교육감들이 성공하려면…신의 한 수는?” 알토란 조언 |2014-06-16 10:40:17
• 대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 여교사,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 첫 판결 |2014-06-15 21:05:53
• 서울고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시한 유죄 판결은 위법” |2014-06-14 12:08:50
• 안행부장관에 정종섭 헌법교수…“헌법재판관 할 분이 왜 이러시나?” |2014-06-13 20:10:46
• 대법원, ‘박근혜 백설공주’…‘문재인ㆍ안철수 반쪽얼굴’ 포스터 무죄 알고보니 |2014-06-13 18:57:34
• 서울변호사회, 양창수 대법관 후임에 이재홍ㆍ김선수ㆍ김주영 추천 |2014-06-13 15:50:51
• 서울변호사회-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2014-06-13 09:55:51
• 대법원, ‘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민사책임 없다…형사는 유죄 |2014-06-12 20:07:34
• 민변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2014-06-12 16:44:26
• 대법원, ‘국회 최루탄’ 터뜨린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2014-06-12 15:38:19
• 표창원 “선거 출마 않는다…할 말하며 자유로운 삶 살고 싶다” |2014-06-12 13:17:40
•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2014-06-12 12:43:30
• 민변,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과 경영세습 반대 기자회견 |2014-06-11 19:44:09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총리 지명…대통령은 기대 않는 게 정신건강 좋아” |2014-06-10 17:27:30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세월호 같은 대형 인명피해 형사사건 양형 논의 |2014-06-10 17:07:10
• 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2014-06-10 12:28:01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검찰 기소와 항소심 무죄 판단 집중 분석 |2014-06-10 11:49:19
• 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2014-06-09 21:03:04
• 세월호 ‘사체 수습 막아’ 허위 카톡 퍼뜨려 실형…“해경 명예훼손” |2014-06-09 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