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2015-04-04 11:53:48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2015-04-03 17:18:50
• 법원 “부부 갈등에 양가 부모 개입시켜 이혼…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2015-04-03 14:18:06
• 대법원, ‘직권남용’ 박장교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2015-04-03 13:29:47
•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경남지역 울산지법 첫 간통죄 재심 무죄 |2015-04-03 11:21:01
• 136만원 훔친 도둑 징역 4년…헌재 ‘장발장’ 위헌 결정 후 감형 |2015-04-03 11:02:26
• 한국법제연구원ㆍ법제처,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15-04-03 10:01:29
• 대구지법, 재소자 치료 소홀로 사망 국가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2015-04-03 09:26:52
• 대법원 “패혈증 환자 두 다리 절단…오진 의료과실 7억원 배상하라” |2015-04-02 21:02:11
• 변협 문성식 부협회장 “사법개혁 실패…전관예우 없앨 복안” 제시 |2015-04-02 15:46:16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2015-04-02 12:50:24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변호사회가 ‘로스쿨’ 무시 유감” 불쾌 |2015-04-02 12:13:16
• 대구지법, 수술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배상 책임 |2015-04-02 00:07:12
• 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2015-04-01 21:35:34
• 서울행정법원 “백혈병 진단 4일 후 숨진 부장판사…공무상재해” |2015-04-01 20:53:15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2015-04-01 19:08:34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52명 임명식 |2015-04-01 17:05:44
• 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2015-04-01 16:32:56
•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2015-04-01 13:49:06
•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2015-04-01 11:07:19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직원소통 “마음의 근육 키워야” |2015-04-01 10:31:45
•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2015-04-01 10:16:31
•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2015-03-31 20:47:14
•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2015-03-31 20:42:02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2015-03-31 20:23:57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2015-03-31 18:57:58
• 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2015-03-31 17:48:27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2015-03-31 17:18:41
•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2015-03-31 15:20:28
•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2015-03-31 15: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