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각 |2015-10-30 18:00:55
• 제주지법, 몰래카메라로 여승객 104명 촬영 택시기사 징역 1년 |2015-10-30 17:46:25
• 민변 “유우성 간첩조작 책임자들…엄벌과 법적 책임 물어야” |2015-10-30 12:18:55
• 법제처,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의 |2015-10-29 19:57:32
• 울산지법, 유가보조금 허점 악용 억대 편취 관여 화물차주 징역 1년 |2015-10-29 17:15:32
• 대법원, 비례대표 공천 청탁 3300만원 받은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2015-10-29 16:39:41
• 민변 “시민과 변호사들 집회방해 경찰과 비호한 검찰 법적 책임 물을 것” |2015-10-29 13:45:57
• 대법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무죄…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2015-10-29 12:48:16
• 법원 “TV조선, 민변 명예훼손 정정보도문과 2000만원 손해배상” |2015-10-29 11:31:18
• 경실련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 국회 통과 어렵자 꼼수” |2015-10-29 10:56:38
• 울산지법,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트위터 올린 40대 벌금 200만원 |2015-10-28 15:29:52
•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2015-10-28 14:30:24
• 참여연대 “법무부는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철회하라” |2015-10-28 14:10:23
• 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국회는 개정, 헌재는 헌법소원 판단” |2015-10-28 11:04:40
• 울산지법 “경륜장 설치 동의서 받아주겠다” 징역 2년...추징금 1억8500만원 |2015-10-28 10:52:17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에 안상운 변호사, 양현아ㆍ오동석 로스쿨 교수 |2015-10-28 10:39:25
• 대구지법, 당직의료인 배치 안한 요양병원장 무죄 왜? |2015-10-27 19:23:13
•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2015-10-27 17:41:59
• 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2015-10-27 17:40:37
• 사법시험 존치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왜? |2015-10-27 17:15:21
• 국민참여재판, 건물 불 질러 2명 사망ㆍ8명 화상 방화범 무기징역 |2015-10-27 15:14:27
• 대법원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하면 옥외집회?…신고 않으면 처벌” |2015-10-27 14:19:43
•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2015-10-27 10:49:31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2015-10-27 10:37:18
• 법원, 출소 후 노래방 업주 보복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2015-10-26 20:09:40
• 울산지법,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속여 10억 편취 징역 3년 6월 |2015-10-26 12:21:01
• 울산지법, 무면허운전 발각 두려워 처남 허위 자백시켜 실형 |2015-10-25 11:25:32
• 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2015-10-24 12:59:59
• 보험설계사 처에게 관련업자 보험 가입시킨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정당 |2015-10-23 17:26:48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2015-10-23 16: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