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1심 벌금 100만 원·2심 벌금 1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2:00:00
• 부산지법, 후부두골절 상해 입히고도 의료기관 아닌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1:55:16
• 춘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 사기방조 6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0:16:20
• 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08:08:44
•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21:52:38
• 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09:00:00
• 울산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4:00:19
• 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08:37
• 창원지법,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 휘두른 학부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0:31:45
• 대구지법, 외국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2천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3:07:59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수 억 원 자금세탁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2:48:43
• [전원합의체]대법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 때부터 지급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09:39:37
• 대법원, 대학편입절차과정 채점표 등 허위 작성 면접위원(교수)들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06:00:00
• 대법원, 미투보도에 반박 무고 등 기소 정봉주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2 11:35:48
• 대법원, 고의 교통사고유발 4천여만 원 보험사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2 09:00:00
• 부산지법,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 없음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징역 7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1 14:48:47
• 울산지법,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 도와준 것을 빌미로 되레 금품 등 갈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6:14:22
• 창원지법,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 피고인 항소심도 금고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4:06:07
• 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0:39:52
• 대법원, 뇌물받고 '옥시 가습기살균제' 최종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사기는 유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9:32:12
• 대법원, 캠코 매수 토지 폐기물처리비용 지출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6:00:00
• 헌법재판소,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55:14
• 헌법재판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은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48:06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22:42
• 헌법재판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42:33
• 대법원, 겸직논란 황운하 국회의원 상대 당선무효 사건 기각…의원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08:58
• 대법원,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2:23:58
•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1:54:47
• 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자원봉사단체 총무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59:58
• 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