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수수료10%공제 현금지급 실운영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09:15:10
• 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9:12:43
• 울산지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등 지인에게 누설 경찰간부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2:20:07
• 대구지법, 공연음란 행위 40대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1:11:18
• 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09:26:58
• 대법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 국정원장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01:15:00
• 대법원,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의 지시로 증거은닉 증권사 PB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23:37:25
• 울산지법, 56억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위조 거액 챙긴 6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20:48:15
• 대법원, 상대후보를 '김정일, 김정은' 비유 이채익 의원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18:29:40
• 대구고법, 2억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12:39:13
• 대구지법,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대출계좌서 1억 넘는 현금 인출 며느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08:27:44
• 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겸직교수인 원고들은 병원의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4:53:30
• 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0:33:03
• 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5:06:58
•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1:47:07
• 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0:36:19
•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7-05 14:16:33
• 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15:32
• 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00:21
• 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1:10:37
• 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0:43:29
• 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53:53
• 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35:14
• 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2:19:35
• 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1:26:34
• 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0:15:57
• 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1:16:04
•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50:02
• 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25:08
• 서울고법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