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본안의 소는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8:06:14
• [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9: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7:51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3:12
• [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0:20
• 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38:44
• 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7:10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4:08
•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0:24
• [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08:16
• 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2:00:00
•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26:59
•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13:15
•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6:52
•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4:52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진행키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2:4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0:01
• [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07:07
•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43:57
• 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08:34
• 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9:49:55
• 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6:00:00
• 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1 11:48:06
•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7-19 17:54:06
• [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51:49
•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48:10
• [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31:46
• [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