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6:07:22
•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32:51
•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4:27:03
• 대구지법 안동지원,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3:50:28
•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22:25:0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4:15:04
•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1:00:44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1:01:08
•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0:46:14
• 울산지법,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 마음대로 소비 고교총동창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6:21:30
• 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3:08:32
• 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16:44
• 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3:33:18
• [법률구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0:58:47
• 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4:45:45
• 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2:22:3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1:42:59
• 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1:49:48
• 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6:33:48
•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1:38:58
• 헌법재판소, 전라남도와 해상경계획정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심판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7:10:58
•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4의견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5:38:32
•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4:49:21
• 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0:26:57
•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6:08:06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0:37:20
•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51:24
•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47:50
• 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1:19:18
• 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0 15: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