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기각…"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상실 재판은 비상상고 대상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8:41:46
• 대법원,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8:17:54
• 울산지법, 치과의사 사칭 결혼 전제 악용 2억 상당 편취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5:37:50
• 대구지법, 방파제서 행인에게 묻지마 상해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2:05:18
• 울산지법, 동생 대신 자신이 사고 낸 것처럼 보험금을 타 내려한 피고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0:13:53
• 대법원,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9:24:48
• 대법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투표조작·향응 PD 징역 2년·추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4 13:14:56
• 울산지법, 담뱃불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다가 수억 상당 소훼 20대 벌금 8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3 12:24:45
• 광주고법, 강도살인 등 사건 일부 무죄 1심파기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3 11:48:52
• 부산지법, 주택법위반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분양대행업체 대표 각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7:08:51
• 창원지법, '전처가 바람났다'고 말한 누나 찾아가 흉기 협박 피고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4:18:45
• 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2:27:09
• 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1:54:52
• 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01:22:48
• 울산지법, '깡통주택' 임대차계약 사기죄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2:24:13
• 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0:46:23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09:39:30
• 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2:40:36
•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1:41:48
•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25:03
•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04:05
•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6:07:22
•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32:51
•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4:27:03
• 대구지법 안동지원,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3:50:28
•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22:25:0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4:15:04
•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1:00:44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1:01:08
•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0: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