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09:02:27
•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8 09:00:00
• 부산지법,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서구청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16:14:47
• 전주지법, 항소심도 허위입원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 손 들어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9:34:11
• 대법원, 필로폰교부 압수영장과 이후 필로폰투약 사실 사이에 연관성 없어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8:05:50
• 대법원, 모 그룹회장과 배우자에게 실형과 집유 및 추징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6:00:00
• 울산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4:39:26
• 대법원,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명한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2:00:00
• 대구지법,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한다"모의권총 위협 금품강취 등 미수 5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0:43:30
• 대법원,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 증설 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07:00:00
• 울산지법,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 상대 항소심도 원고들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11:39:15
• 대구지법, 네이버 지식인 활동하며 27명에게서 4000만 원 상당 편취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10:44:00
• 창원지법, 대통령 욕설로 모욕한 병사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07:49:06
• 대법원, 특약사항 이행하지 않자 최고없이 임대차계약 해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07:42:47
• 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6:38:36
•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키스하다 혀 잘린 피고인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1:12:58
• [법률구조]자전거 운행 중, 달려드는 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견주와 차주에 100%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09:54:29
• 제주지법, 공익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허가 거부 법률상 근거없어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08:41:37
• 울산지법, 8년 동안 공장 '분철' 빼돌려 14억 횡령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3:45:33
• 울산지법, '연락하지 말라'는 모친 흉기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 흉기 열상 가한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1:21:30
• 대구지법, 적법한 강제집행절차 없이 횟집 수족관 등 철거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0:35:53
• 대법원, 주식소각절차 문제제기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주 일부승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07:00:00
• 대법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1 06:00:00
• 울산지법, 상속문제로 화가나 동생 살해하려 찾아가 불지른 7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13:00:48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09:48:57
• 대법원, 관세법위반 공소장변경 허가 후 취소하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08:43:10
• 대구지법,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대구 중구의회 의원 벌금 8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8:39:25
• 대법원, 세무조사관련 뇌물공여하고 부부여행경비 대납 받은 대표이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8:15:15
• 대법원, 아동·청소년들 합숙시키며 조건만남 알선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5: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