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0:45:37
• 대구지법, 시동걸린 차 훔쳐타고 가다 막아선 순찰차 충격 경찰 2명 상해 실형·치료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7:00:00
• 대법원, 손석희-안나경 불륜관계 암시·악의적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6:00:00
•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등 재차 파손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6:34:56
• 울산지법, 경쟁대리점에 고객들의 정보 넘겨준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6:14:56
• 창원지법, 틀렸던 수학문제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친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5:45:20
• 대법원, 총선넷 유권자(낙선) 활동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2:00:00
• 광주지법, 입양아 수면제 먹여 차량 방치 사망케 한 양부모 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09:38:55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자녀의 성본변경 청구 기각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8:35:49
• 울산지법, "직원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 받은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1:46:33
• 춘천지법,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공동정범아닌 방조범불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09:41:18
• 대법원, 항노화 줄기세포시술 3회 무상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06:00:00
• 대법원, 낚시객 21명 사상케한 선장 징역 3년·선주 벌금 25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10:33:28
• 광주지법, 극심한 고통호소 환자 뇌출혈 여부 확인 지연 의사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09:45:34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직원 12시간 폭행·방치 사망케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09:14:33
• 울산지법 "금속 현대자동차지부는 법무법인들에 50억 성공보수 지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2:01:06
• 이루다, 'V'社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분쟁 특허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1-26 11:59:33
• 대구지법, 군대가지 않을 목적 온몸에 문신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0:19:19
• 대법원, 아동 정서적학대·욕설협박 원장과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6:00:00
• 헌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 '에듀파인 이용' 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6:12:57
•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5:45:07
• 헌재,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심판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5:02:24
•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4:42:06
•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48:35
• 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26:52
• 대구고법, 아들을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2:26:07
• 대법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2:00:00
•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결정 '공개 타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9:47:59
• 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08:41:03
• 창원지법,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 건네고 폭행 50대 벌금 1,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7:36:18